도림고 및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0. 6. 15.(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05. 19.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05. 21.

라. 상정일자 : 제263회(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0년 6월 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강현선 행정국장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1년 3월 이전 개교 예정인 도림고등학교 지하 안전시설 추가 시공으로 신축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개교시기 조정과 검단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입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학교 설립 필요에 의함

나.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39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제1항 제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제5호

다. 주요골자

○ 도림고등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학교명 (가칭)	개 교 예정일	완성학급수				부지면적 (㎡)	설 립 사 유	구분
		일반	병설	특수	합계
도림고	‘21.09.	30	-	1	31	15,311.0	◦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이전)	개교시기변경 (‘21.03→21.09)

○ 2023년도 학교설립계획 변경안

학교명 (가칭)	개 교 예정일	완성학급수				부지면적 (㎡)	설 립 사 유	구분
		일반	병설	특수	합계
(루원중)	‘23.03.	30	-	1	31	17,005.0	◦가정지구 및 루원시티 11,511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의 안정적 배치	(기존)
(검단3초)	‘23.03.	48	5	2	55	14,000.0	◦ 검단신도시 1단계 8,372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의 안정적 배치	(신규)
(검단11유)	‘23.03.	15	-	3	18	2,700.0	◦ 검단신도시 1단계 23,501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의 안정적 배치	(신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도림고 및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도림고는 구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이전 재배치하여 2021년 3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신축 공사 중 지하수 다량 유입에 따른 지하 안전 시설 추가 설치로 인해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당초 개교시기를 2021년 9월로 조정함으로써 공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됨.

- (가칭) 검단3초는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라 통학구역에 1,555명의 유입이 예상되어 인근에 신설 예정인 검단2초에 추가 학생 배치 시 심각한 과밀이 우려됨에 따라 설립되는 사항으로 학생의 안정적인 배치 및 쾌적한 통학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가칭) 검단11유는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라 2022년까지 유아 1,454명의 유아 배치 수요가 예상되어 검단신도시가 속한 7권역 내 공립유치원 취원 유아는 3,479명으로 기존 공립유치원 및 지구 내 신설예정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검단1유)으로는 희망 유아를 배치하기 부족하기에 신설되는 사항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도림고 및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은 도림고 신축 공사의 안전성 확보 및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고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도림고의 지하 안전시설 추가 설치 시 전문가의 객관적인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차후에 발생 가능한 안전상의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림고 이전 재배치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검단1초가 4월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됨에 따라 검단2초의 과밀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차후 중앙투자심사에 검단1초 신설을 재검토 의뢰하여 과밀 해소 및 유입 학생들의 효율적 통학 여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서구지역은 청라국제업무지구, 가정공공주택지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고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학생수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성수 의원) 도림고 지하안전시설 현황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터파기 공사 중 지하수가 다량 유입됨.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정밀안전진단 계획임. 현재는 전문기술사 자문 완료함. 개교는 1학기에서 2학기로 연기됨.

(질문) (김성수 의원) 검단1초 설립 중앙투자심사 통과 불가 사유는?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과밀 학급 등 문제가 있어 8월 중 통과되도록 추진 중임. 한 반에 53명 정도가 학습인원임.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도록 속히 진행할 예정임.

(질문) (임지훈 의원) 도림고 지질안전평가 등 재난재해 점검과 현재 현황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설계 당시 시추했는데 약 4미터 가량의 지하수 검출됨, 당시 전체적인 면적을 시추로 진단하기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음. 향후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음.

(질문) (임지훈 의원) 검단3초 과밀학급 등 문제점이나 기타 현황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보통 학교 급당 평균 27명이 정상임. 중앙투자심사를 올릴 때 처음 1학급 평균 33명 총원에 전체 24학급 이상으로 기준을 책정함. 향후 실질적 대안으로 준공 후 여유 교실, 특별 교실 일부분을 일반 교실로 전환할 예정임. 더불어 주기적으로 입주 세계 모니터링 후 증축 등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학교설립계획조서 1부.

2. 2020~2023년도 개교예정학교 설립계획 심의·의결 현황 1부.

3.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학교설립 분석 총괄 1부.  끝.

[붙임1]

학교설립계획조서

심의구분	설립 구분	연도별	학교 급별	설립별	학교명	위 치	완 성 학급수	개 교 예정일	부지면적 (㎡)	사업 방식	비고
개교시기 변경	이전	2021	고	남고	도림고	인천 남동구 서창동 718	31학급 학급수:30(1)	2021.9.1.	15,311.0	부지 재정 시설 市지원 (일부 재정)
신규	신설	2023	초	-	(검단3초)	인천 서구 원당동 431 일원	55학급 학급수:48(2)/4(1)	2023.3.1.	14,000.0	부지 무상 시설일부 재정
신규	신설	2023	유	-	(검단11유)	인천 서구 원당동 249 일원	18학급 학급수:15(3)	2023.3.1.	2,700.0	재정

※ 학급수 : 일반학급(특수)/병설유치원(유치원특수)

도림고등학교 설립계획조서

1. 설립사유: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림고 교육환경 개선

2. 학교현황

학  교  명

설립별

위치

학교규모

(특수학급)

대지면적

(㎡)

시설현황

신설소요액

(백만원)

개교

예정일

교과

특별

지원

계

도림고등학교

남

인천 남동구 서창동 718

30(1)

15,311.0

48

20

28

96

32,215

2021.9.1.

3. 신설학교 학급편성계획(일반)

학년별

년도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보통교실

급당인원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2021

10

241

8

194

8

214

26

649

30

25.0

2022

10

256

10

236

8

191

28

386

30

24.4

2023

10

297

10

251

10

232

30

780

30

26.0

4. 인근(관련)학교 학급 및 학생수용계획

학교군	해당학군	학교설립에 따른 학군 현황(2021년 기준)
		개교 전				개교 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급당평균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급당평균
1학교군	남동구	13	379	9,398	24.8	13	381	9,446	24.8

5. 참고자료 : 도림고등학교 위치도 ☞ 별첨

[별첨]

도림고등학교 위치도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18

부지면적 : 15,311.0㎡

개발사업 도면	1BL 2BL 3BL 4BL 5BL 15BL 8BL 6BL 7BL 9BL 10BL 11BL 12BL 13BL 14BL 장서초 만월중 한빛초 장아초서창3초 도림고 이전부지
인근 현황(개발지구 포함)	도림고 이전부지 장아초 장서초 장서초 만월중 한빛초

(가칭)검단3초등학교 설립계획조서

1. 설립사유 :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초등학생의 안정적 배치

2. 학교현황

학  교  명

(가칭)

설립별

위치

학교규모

(특수학급)

대지면적

(㎡)

시설현황

신설소요액

(백만원)

개교예정일

보통

특별

기타

계

(검단3초등학교)

공립

인천 서구 원당동 432

48(2)

14,000.0

50

19

46

115

47,385

2023.3.1.

(검단3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립

상동

4(1)

5

5.5

10.5

3. 신설학교 학급편성계획(일반)

(2023.3.1. 개교시)

구분

시기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급당

인원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검단3초)

‘23.03.

8

260

8

259

8

259

8

259

8

259

8

259

48

1,555

32.4

(검단3초병설)

‘23.03.

만3세

만4세

만5세

4

93

23.3

1

18

1

23

2

52

4. 인근(관련)학교 학급 및 학생수용계획

학교	개교 전			개교 후			비고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검단2초)	42	2,258	53.8	42	1,398	33.3	‘21.09월 개교예정

5. 참고자료 : (가칭)검단3초 위치도 ☞ 별첨

[별첨]

(가칭)검단3초등학교 위치도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432

부지면적 : 14,000.0㎡

개발사업 도면
인근 현황(개발지구 포함)

(가칭)검단11유치원 설립계획조서

	1. 설립사유 :		검단신도시 1단계 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유아의 안정적 배치
	2. 학교현황
	학 교 명 (가칭)						설립별		위치				학교규모 (특수학급)		대지면적 (㎡)		시설현황						신설소요액 (백만원)	개교예정일
																	보통	특별	기타	계
	(검단11유치원)						공립		인천 서구 원당동 249				15(3)		2,700.0		18	6	24	48			18,419	2023.3.1
	3. 신설 유치원 학급편성계획(일반)
	구분	시기별		만3세		만4세				만5세		합계				급당인원						비고
				학급	원아	학급		원아		학급	원아	학급		원아
	(검단11유치원)	‘23.03.		5	90	5		115		5	130	15		335		22.3
	4. 인근 공립단설유치원 현황 (2020.4월 기준)
	구분	개원 시기		만3세		만4세				만5세		합계				급당인원					비고
				학급	원아	학급		원아		학급	원아	학급		원아
	청라유치원	‘16.09.		3	54	3		69		3	78	9		201		22.3
	5. (가칭)검단11유치원 위치도: ☞ 별첨

[별첨]

(가칭)검단11유치원 위치도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249

부지면적 : 2,700.0㎡

개발사업 도면
인근 현황(개발지구 포함

[붙임2] 2020~2023년도 개교예정학교 설립계획 심의·의결 현황

연도별	학교 급별	교육 청별	성별	학교명 (가칭)		위 치	학급수 (특수)	부지면적 (㎡)	사업방식		비고
									부지	시설
2020년	초	동부		인천아암초 (해양5초)		연수구 송도동 314-1	42(1)/5	17,767.0	무상	재정 (일부무상)	2017.06.28. 제242회
	초	동부		(동춘1초)		연수구 동춘동 752-3	20(1)/3	10,900.0	기부 채납	기부 채납	2018.02.06. 제246회
	초	남부		(영종하늘5초)		중구 중산동 1766-4	36(1)/5	15,576.4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
							36(1)/5	15,576.4	재정	재정	2018.09.18. 제249회(개교시기 변경)
	초중 통합	서부	공학	인천경연초중 (경연초중)		서구 경서동 901-2일원	36(2)/3	20,000.0	재정	재정	2017.06.28. 제242회
	특수	본청	공학	인천서희학교 (서희학교)		서구 당하동 779-4	(32)	12,000.0	재정	재정	2016.12.16. 제237회
							(32)	12,000.0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개교시기 변경)
계				5교 (초3, 통합학교1, 특수1)
2021년	유	동부		(송도5유)		연수구 송도동 194-8	/18(3)	4,000.0	재정	재정	2018.10.19. 제250회
	유	서부		(청라6유)		서구 청라동 84-13	/9(2)	1,982.6	재정	재정	2018.10.19. 제250회
	초	동부		(해양4초)		연수구 송도동 399-10	36(1)/5	12,682.6	무상	재정	2018.10.19. 제250회
	초	동부		(해양6초)		연수구 송도동 320(일부)	36(1)/5	13,171.5	무상	재정	2018.10.19. 제250회
	초	서부		(검단2초)		서구 당하동 264-7임	42(2)/5	14,0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01.31. 제252회
	초	서부		(검단4초)		서구 원당동 산47-2임	48(2)/5	14,0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01.31. 제252회
	중	동부	공학	(해양1중)		연수구 송도동 308-4	36(1)	12,054.9	무상	재정	2018.02.06. 제246회
	중	남부	공학	(영종하늘3중)		중구 운남동 1737-2	30(1)	13,651.9	재정	재정	2018.09.18. 제249회
	초중 통합	서부	공학	(청호초중)		서구 청라동 140-2	33(2) 초15,중18	12,000.1	재정	재정	2018.10.19. 제250회
	고	본청	남고	도림고		남동구 서창동 718	30(1)	15,311.0	재정	무상	2018.02.06. 제246회
	고	본청	공학	(영종하늘6고)		중구 중산동 1914-1	36(1)	15,092.3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
계				11교 (유2, 초4, 중2, 통합1, 고2)
2022년	유	동부		(송도6유)		연수구 송도동 309-4	/18(3)	4,100.3	재정	재정	2019.06.28. 제255회
	유	서부		(검단1유)		서구 당하동 산42-2	/21(3)	5,340.0	재정	재정	2019.06.28. 제255회
	초	서부		(검단5초)		서구 원당동 309	48(2)/7	14,0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12.13. 제258회
	중	동부	공학	(해양3중)		연수구 송도동 399-11	36(1)	12,673.1	무상	재정	2018.10.19. 제250회
	중	서부	공학	(검단1중)		서구 당하동 산40임	36(1)	14,0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01.31. 제252회
	중	서부	공학	(검단2중)		서구 원당동 90-1대	36(1)	14,0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01.31. 제252회
	고	본청	공학	(검단1고)		서구 당하동 442	42(1)	15,0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06.28. 제255회
계				7교 (유2, 초1, 중3, 고1)
2023년	중	서부	공학	(루원중)	서구 가정동 113		30(1)	17,005.0	재정	재정	2019.12.13. 제258회
계				1교 (중1)

[붙임3]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학교설립분석 총괄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설립분석		결과 및 사유
학교명 (가칭)	개 교 예정일	학급수 (특수포함)	개 교 예정일	학급수 (특수포함)
(검단3초)	2023.03.	55학급 (일반48,특2) (유4,유특1)	2023.03.	55학급 (일반48,특2) (유4,유특1)	○ 적정(2020. 4. 24.) ⇒부대의견: 없음
(검단11유)	2023.03.	18학급 (일반15,특3)	2023.03.	18학급 (일반15,특3)	○ 적정(2020. 4. 24.) ⇒부대의견: 없음
2020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계			2교 (초1, 유1)